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간담회 실시

- 저출산 극복과 안전한 출산 환경 마련을 위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 전달  

- 증가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분만인프라 개선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저출산 관련 총괄 정부 부서 신설,  분만 관련 수가 적?정화, 의료분쟁조정법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및 분만관련 지원 확대 촉구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회장 박교훈)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초청 간담회에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박교훈 회장, 저출산 TFT위원장 및 위원과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석주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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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측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우원식 원내대표(서울 노원구을)에게 우리나라 산과의사들의 한 목소리 의견으로 저출산 극복과 안전한 출산 환경 마련, 증가하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분만인프라 개선 촉구, 분만관련 수가의 적정화, 의료분쟁조정법 등 불합리한 제도 등의 현안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교훈 회장은 분만취약지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임신 분만을 응급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분만인프라 정책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부 내 총괄부서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석주 사무총장은 저출산 시대의 분만 인프라 붕괴 현상, 원인 및 대책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저수가, 고위험 문제가 분만 인프라 붕괴를 야기하였고 이는 다시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류현미 대한모체태아의학 저출산 TFT위원장은 “산과는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산모와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면서 밤낮으로 근무하는 극한 직업으로, 분만취약지에서도 산과 의사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출산을 담당할 의사를 해외에서 수입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될까 봐 우려된다”고 하면서, 산모와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과 살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무과실 의료 사고 시에 30퍼센트를 분만하는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분만진통관리료의 신설, 고위험산모 중증도를 반영한 질병군 분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학회의 현황 설명을 경청한 뒤, 우 원내대표는 ”저출산은 나라의 존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을 인식하며 지금까지는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 방안의 모색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학적인 접근 역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의료계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적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학회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시대의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미래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산과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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